스토킹 재발 우려 때 잠정조치, 청구와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당시 현행법에서 잠정조치를 누가 청구하고 법원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지 정리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 적힌 당시 현행법 설명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경고부터 유치까지 열거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확인할 때 나눠 볼 두 단계
청구와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합니다.
이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안이유가 제시한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문서의 표현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치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재발 우려만으로 모두 내려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변호사
발의안의 설명인지 확인하기
이 내용은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8일 발의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 담긴 당시 법 설명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현재 법률의 유효한 내용으로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의안 번호와 발의일, 제안이유에 적힌 청구 요건과 조치 목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제안이유는 당시 현행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고,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이는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므로, 위에 열거된 당시 조치와 개정안이 추가하려 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이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나요?
아닙니다. 해당 제안이유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목록의 조치를 모두 명해야 하나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열거합니다.
목록의 모든 항목을 동시에 명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해당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