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재조사 앞두고 장부가 없다면, 상담 사례는 과거 진술부터 확인했다

장부와 회계내역이 남지 않아 과거 조사 내용을 되짚기 어려울 때는, 진술 조서를 살펴 당시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의 업무나 회사 경영 관여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핀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 대신 기록을 확인한 사례

소개된 의뢰인은 회사를 폐업해 장부와 회계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웠고,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재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 조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응 과정에서 진술이 담긴 조서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조서를 확인해 당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살핀 것입니다.

이 사례는 자료가 없다는 상황만으로 과거 진술을 추정하지 않고, 남아 있는 조사 기록을 확인한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대응 방향을 마련했으며, 이후 조세와 형사 분야 변호사가 중심이 된 사건수행팀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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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제 관여 사정도 살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배우자도 공동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수행팀은 배우자의 별도 직업과 세무·회계 업무 및 회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대응 방향은 조서 확인뿐 아니라 관련자별 구체적 사정도 살펴 정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의뢰인의 상담 및 대응 사례에 한정됩니다. 장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의 처리 방식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조사에서 한 답변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혼자 받은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술 조서의 열람을 신청해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라면 무엇을 검토했나요?

사건수행팀은 배우자의 직업과 세무·회계 업무,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는 소개된 사례에서 검토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