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폐기물 수량이 바뀌었을 때, 기록과 처리 기준 확인하기
폐기물 수량이 달라지면 종류별 발생·처리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변동분은 협의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처리 장소 기준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해체 용역 중 폐기물 수량이 달라지면 종류별 발생 내역과 처리 내역을 날짜별 관리대장에 남겨야 하며, 변동 수량은 당사자 간 협의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처리 장소는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이어야 하고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5년 12월 작성된 장안2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건축 시방서에 기재된 해당 공사의 과업 기준입니다.
수량 변화가 생겼을 때 볼 기록
먼저 대장에서 폐기물의 종류, 발생 내역, 처리 내역과 각 기록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량이 바뀐 경우에는 변동분이 기록에 반영됐는지 살피고, 정산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호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시방서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정산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방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용역 개시부터 배출 완료까지 기록해 용역 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처리 종료 뒤에는 계량증명원과 처리장에서 발행한 처리확인서를 제출하고, 단계별 사진도 완료 서류와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 과업인지, 제출 대상과 시점이 무엇인지는 계약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장소 기준은 따로 확인
기록과 정산이 맞더라도 처리 장소 기준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처리 장소를 확인할 때는 폐기물이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장의 수량 기록만으로 처리 기준까지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서에 적힌 처리장과 처리확인서 등 처리 종료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각 항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자주 묻는 질문
수량이 달라지면 정산은 반드시 다시 해야 하나요?
정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해진 계산식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방서는 수량이 달라졌을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해 정산하는 방안을 허용합니다.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거나 특정 계산법을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변동 내역과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관리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폐기물 종류별 발생 내역과 처리 내역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수량 변동이 있다면 해당 내역이 기록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하고, 처리 종료 자료 및 허가된 처리장 이용 기준은 별도 항목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