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못 받은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지급액과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

먼저 당시 합의한 양육비 액수와 지급하기로 한 기간을 정리합니다.

미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약속한 금액뿐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 지급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도 함께 살펴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은 모든 경우에 같은 금액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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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이 제시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 기준일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를 검토할 때는 합의한 지급액과 기간, 자녀의 성년 시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미지급액은 당시 약속한 금액과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년 시점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지난 기간을 따져 청구 시기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