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이어집니다.
단순폭행이라도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사건에 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효과를 보려면 먼저 사건에 상해가 동반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며,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처벌 의사의 효력을 가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의 기준은 상해 발생 여부입니다. 상해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처럼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절차의 종결과 다릅니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구분되는 피해 회복 절차입니다.
관련 사이트: 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합의 또는 공탁은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어 더 가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형사절차 밖에서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별도로 피해 회복을 다루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