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원칙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사건번호·혐의·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때 기억이나 해석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하지 말고, 자료의 원본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확인된 내용과 해석을 나누는 기준
정리할 때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와 만남, 이동·결제 내역, 영상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구별하면, 추측이나 한쪽의 평가가 사실과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전할 때는 원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삭제·편집하거나 관계자끼리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원문이 제시하는 원본 유지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자료를 새로 정리하더라도 원본 자체를 바꾸지 않고, 각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사실관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는 고소·출석 요구 단계에 관한 안내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영장 단계 등 다른 상황에는 별도의 확인 항목이 제시되므로, 여기서 다루는 초기 조사 전 흐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법무법인 와이케이 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후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순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확정된 사실처럼 적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이 섞인 부분을 구분하고, 추측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원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