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상담, 삭제 지원 및 추가 업무를 시행일과 함께 구분해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삭제를 지원하며,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확인할 점: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어느 센터가 맡는지 살펴볼 때는 긴급상담과 사후관리의 구분이 기준이 됩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가 맡는 일을 완전히 같은 목록으로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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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입니다.
중앙센터에는 이와 별도로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삭제 지원 외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이라는 공통점과 상담의 세부 표현, 각 센터에 추가로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조문은 센터별 실제 운영 방식이나 연락처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나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이를 둘 수 있다는 법 조항에서 확인해야 하며, 의무 설치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