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국민 권익 보호에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따라서 행정 관련 문제를 살필 때 이 조항에서 확인되는 것은 개별 결정의 결론이 아니라 행정 운영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제1조의 연결을 읽는 방법

조문은 먼저 법이 다루는 대상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으로 밝힙니다.

이어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한 뒤,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둡니다.

네 기준과 권익 보호는 서로 별개의 항목이라기보다, 행정 운영의 틀과 그 틀이 지향하는 목적의 관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의문이 생겼다면, 제1조만으로 그 결정이 위법한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제시하며,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나 적용되는 세부 규정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기본 방향과, 자신이 확인하려는 문제가 개별 사안의 판단인지 구분하는 것이 조문을 오해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에 관한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담는 이유를 밝힙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은 이러한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이 문장만으로 구체적인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