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운영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기준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정한 법의 목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권익 보호를 서로 다른 과제로 두지 않고 하나의 법 목적 안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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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연결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접했을 때 제1조를 살펴보면, 조문이 제시하는 방향은 네 가지 기준과 하나의 목적입니다.

조문은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할 가치로 삼고, 적정성·효율성은 더 높여야 할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이 방향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이어집니다.

따라서 제1조를 읽을 때는 기준의 나열에서 멈추지 말고, 그 기준들이 무엇을 위해 제시됐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을 밝힙니다.

특정 결정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연결합니다.

제1조만 읽으면 개별 행정 결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그 조항만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